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2026년 발표안이 거치는 다섯 지점
2025년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500건과 함께 심사됐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한 것은 12건 중 4건뿐이었다.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국무회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다섯 단계를 지난해 실제 일정으로 정리했다.
조세소위
2025년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500건과 함께 심사됐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한 것은 12건 중 4건뿐이었다.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국무회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다섯 단계를 지난해 실제 일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