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인 지금, 국제유가와 주유소 가격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일주일 새 배럴당 100.3달러에서 114.7달러로 올랐는데, 같은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9.1원으로 오히려 1.1원 내렸다. 17주 연속 하락이다. 오늘 여러 매체가 이 엇갈림을 다루면서 공통으로 꺼낸 이름이 이 제도다.
그런데 정작 검색해 보면 숫자부터 어긋난다. 현재 적용 중인 9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인데, 12일 오피넷에 뜬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1,858.83원이다. 상한보다 74원 넘게 비싸다. 상한을 정해 놨는데 어떻게 그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는지, 이 제도가 어느 단계의 가격을 묶는 것인지부터 정리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어느 단계의 가격을 묶나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을 정해 그 위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최고가격 지정 조항이고, 산업통상부가 유종별로 리터당 금액을 지정한다. 2026년 3월 13일 시행됐다.
핵심은 상한이 걸리는 자리다. 산업통상부는 7차 지정을 발표하면서 이 금액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라고 명시했다. 즉 정유사가 대리점·주유소에 제품을 넘기는 단계의 가격이지,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붙이는 가격표가 아니다. 공급받은 뒤에 유통비용과 주유소 마진이 더 붙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는 판매가격은 최고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적용 유종은 보통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등유로 시작해 2차 지정 때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상한만 걸어 둔 것이 아니라 매점매석 금지가 함께 시행됐고,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모니터링한다.
1차부터 9차까지, 상한은 어떻게 움직였나
반년 동안 상한은 한 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2차 지정 때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함께 넓혔다. 7차에서는 종전 협상 진전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내려가자 세 유종 모두 리터당 150원을 한 번에 깎았다.
표 1. 석유 최고가격 지정 추이 (정유사 공급단계 상한, 리터당 원, 자료: 산업통상부·정책브리핑)
| 차수 | 적용 시작일 | 보통휘발유 | 자동차용 경유 | 실내등유 |
|---|---|---|---|---|
| 1차 | 2026년 3월 13일 | 1,724 | 1,713 | 1,320 |
| 2차~6차 | 2026년 3월 27일 | 1,934 | 1,923 | 1,530 |
| 7차~9차 | 2026년 6월 27일 | 1,784 | 1,773 | 1,380 |
조정 주기도 바뀌었다. 시행 초기에는 2주 단위로 다시 정했지만, 6차 지정 이후부터 4주 단위로 늘렸다. 주유소의 재고 관리와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정세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주기와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9차도 이 4주 주기로 8월 22일부터 적용 중이다.
1784원과 1858원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아래는 2026년 9월 12일 같은 날 기준이다.
표 2. 9차 최고가격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2026년 9월 12일 기준, 리터당 원, 자료: 산업통상부·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구분 | 보통휘발유 | 자동차용 경유 |
|---|---|---|
| 9차 최고가격 (정유사 공급단계 상한) | 1,784.00 | 1,773.00 |
|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 1,858.83 | 1,843.67 |
| 두 값의 차이 | 74.83 | 70.67 |
이 차이가 유통비용과 주유소 마진이 얹히는 구간이다. 상한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가격제가 있어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같은 날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은 1,888.8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0.01원 높았다.
여기에 시차가 겹친다. 국제 원유 가격이 정유사 공급가격을 거쳐 주유소 가격표로 넘어오는 데 통상 2~3주가 걸리고, 주유소에는 이미 공급받아 보관 중인 재고도 남아 있다. 이번 주에 오른 두바이유 14.4달러는 아직 판매가격에 도착하지 않았다. 지금 가격표에는 그 이전 흐름이 더 많이 반영돼 있는 셈이다. 상한과 시차,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 17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이 만들어졌다.
가격을 누르는 방식에는 대가도 따른다. 산업연구원은 시행 직후 낸 브리프에서 가격상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상승 속도를 억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와 품귀, 대기행렬 같은 비가격적 배분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상시 제도보다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행 후 10주간 국내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 3%, 경유 8% 줄었다.
내 기름값이 이 제도에 걸리는지 확인하려면
최고가격제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걸리지만, 체감은 조건에 따라 갈린다. 아래 항목으로 자기 상황을 짚어 보면 된다.
- 어떤 유종을 쓰는가. 지정 대상은 보통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등유·선박용 경유다. 고급휘발유나 LPG는 지정 유종에 들어 있지 않다.
- 주유 지역이 어디인가. 상한은 공급단계에 걸리므로 지역 간 유통비용 차이는 그대로 남는다. 2026년 9월 12일 제주와 전국 평균의 휘발유 격차가 30.01원이었다.
- 지금 가격표가 며칠 전 것인가. 국제유가 변동이 판매가격에 닿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 오늘의 국제 시세로 오늘 가격표를 설명할 수 없다.
- 다음 조정일이 언제인가. 9차는 8월 22일 0시부터 4주 적용이다. 조정 주기 안에서는 상한이 그대로지만, 중동 정세가 바뀌면 주기와 무관하게 다시 정해질 수 있다.
- 난방용 등유를 쓰는가. 실내등유 상한은 리터당 1,380원이다. 난방 연료를 바꿀 계획이라면 히트펌프 보조금 신청 조건과 함께 따져 볼 만한 항목이다.
정리하면
석유 최고가격제의 상한은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걸린다. 그래서 9차 상한 1,784원보다 판매가격 1,858.83원이 높은 것이 모순이 아니라 설계대로의 결과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닿기까지의 2~3주 시차가 더해져, 국제 시세와 주유소 가격표가 당분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구간이 생긴다.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에게 닿는 경로마다 이런 완충 장치가 다르게 걸려 있다. 전기요금에서는 연료비조정단가의 상한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고지서가 갈리는 이유는 검침일에 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12일 기준이며, 최고가격은 4주 주기로 다시 지정된다.
참고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81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60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96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228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3807
- https://v.daum.net/v/20260912145002507